대한민국 행정규칙(고시)을 Git으로 관리합니다.
대한민국 현행 고시 10,074개를 Markdown + YAML frontmatter로 변환하여 Git 저장소에서 관리합니다. 각 개정은 실제 시행일자를 가진 Git commit으로 추적됩니다.
legalize-kr이 법률 6,907개를, regulate-kr이 행정규칙(고시) 10,074개를 담당합니다.
법률은 뼈대이고, 행정규칙(고시)이 실무입니다.
금융 준법감시, 핀테크 인허가, 환경 규제, 의약품 허가, AI 규제 — 실제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각 부처의 고시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7조 (건전성 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 (세부 기준) ← 여기에 있음
└─ [별표 2] 영업용순자본 산정기준 ← 진짜 기준은 여기
legalize-kr이 법률 6,907개를 Git으로 올렸다면, regulate-kr은 그 아래 계층인 고시 10,074개를 올렸습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wellsa-ai/regulate-kr.git
cd regulate-kr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보기
cat kr/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고시.md
# 개정 이력 보기
git log --format="%ai %s" -- kr/전자금융감독규정/
# 클라우드 보안 평가 기준 (별표)
cat kr/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2의2.md
# 전체 규정에서 "개인정보" 검색
grep -r "개인정보" kr/
# 두 감독규정 비교
diff kr/은행업감독규정/고시.md kr/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고시.mdkr/{규정명}/
고시.md # 감독규정 본문 (조문)
별표1.md # 별표 (세부 기준, 산정표 등)
별표2.md
별지1.md # 별지 (신청서, 보고서 서식)
...
전 부처 현행 고시 10,074개 수록. 부처별 상위 15:
| 소관부처 | 고시 수 |
|---|---|
| 국가데이터처 | 1,358 |
| 산업통상부 | 949 |
| 기후에너지환경부 | 728 |
| 국토교통부 | 699 |
| 국가유산청 | 526 |
| 농림축산식품부 | 464 |
| 해양수산부 | 431 |
| 보건복지부 | 34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89 |
| 식품의약품안전처 | 265 |
| 고용노동부 | 260 |
| 행정안전부 | 226 |
| 국가기술표준원 | 205 |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4 |
| 소방청 | 202 |
| 기타 (161개 부처) | 2,829 |
| 합계 | 10,074 |
각 커밋의 날짜가 실제 시행일자입니다.
$ git log --format="%ai %s" | head
2026-04-02 고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일부개정)
2026-04-01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6-03-30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2026-03-17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2026-03-01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2021-03-25 고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제정)
2019-01-01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각 Markdown 파일에 YAML frontmatter로 메타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제목: 전자금융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시행일자: "2026-02-13"
발령번호: "2026-7"
admRulSeq: "210000027481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금융감독규정
---- 준법감시(Compliance): 감독규정 변경 시
git diff로 변경 조문 파악 → Gap 분석 - 핀테크 인허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로 보안 평가 기준 확인
- RegTech: 규정 텍스트를 RAG/벡터DB에 넣어 자연어 검색
- 법률 AI: 법률(legalize-kr) + 감독규정(regulate-kr) 통합 학습 데이터
매일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를 체크하여 개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커밋합니다.
| 프로젝트 | 대상 | 설명 |
|---|---|---|
| legalize-kr | 법률 · 시행령 | 대한민국 법령을 Git으로 관리 |
| regulate-kr (이 저장소) | 감독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Git으로 관리 |
모든 규정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에서 가져옵니다. 행정규칙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규정 원문: 공공저작물 (대한민국 정부 저작물)
- 저장소 구조, 파이프라인 코드: MIT
이슈, PR 환영합니다. 추가 수록을 원하는 감독규정이 있으면 이슈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