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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 변호사 자연어 시나리오

Claude Desktop 등에서 그대로 입력해 사용. 모든 명령은 caselaw MCP가 자동으로 분기·호출한다.

A. 판례 검색 (search_precedent + get_precedent)

  1. "음주운전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5개 찾아서 사건명만 정리해줘."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판례 중 2025년 선고된 것만 보여줘."
  3.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 판례 중 양형 관련 5건 표로 정리."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를 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 1줄 요약 형식으로 10건."
  5. "민사 손해배상 판례 중 위자료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5건 요약."
  6. "전세사기 관련 형사 판례 최근 3건의 판결요지 핵심 발췌."
  7.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관련 판례 5건 검색."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행정 판례 중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5건."

B. 판례 본문 분석 (get_precedent + 후속 LLM 가공)

  1. "방금 검색한 첫 번째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표로 정리."
  2. "prec_id 616247 본문에서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5문장 요약."
  3. "대법원 2025도6752 판례를 변호인 관점에서 무죄 주장 근거로 활용 가능한 부분 추출."
  4. "대법원 2025도8137 판례 전문에서 음주측정 적법성 판단 기준만 발췌."

C. 법령 조회 (search_statute + get_statute)

  1.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본문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항(제44조 부근) 발췌."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휴게시간 관련 조항 찾아줘."
  3.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에서 가명처리 관련 정의 조문 보여줘."
  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본문 텍스트로 가져와줘."
  5.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최신본의 환불 관련 조항 정리."

D. 판례 + 법령 조합 (변호사 시그니처 워크플로)

  1.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처벌 조항(제148조의2) 본문 + 동 조항 인용 대법원 판례 3건 묶어서 줘."
  2. "근로기준법 제56조 본문 +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3건 + 핵심 판시 표."
  3. "민법 제750조 본문 + 위자료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3건의 참조조문 모음."
  4. "전세사기 사건 변론 준비: 관련 형사 판례 5건 + 인용된 법령 본문 자동 수집."

E. 시계열·추세

  1. "최근 3년간 대법원이 선고한 음주운전 관련 판례 건수 추이를 연도별로 정리."
  2.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 모두 가져와서 양형 분포 분석."
  3. "2024년~2025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 변화 정리."

F. 사건 준비 (변론 시나리오)

  1. "내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 최근 2년 유사 사건의 양형(벌금/집행유예/실형 비율) 분석."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변론서 작성용 — 위자료 1,000만원 인정·기각 판례 각 3건씩."
  3. "산재 행정심판 — 업무상 재해 인정/불인정 사례 분류해서 각 5건."

G. 메타·디버깅

  1. "ping" — 서버 헬스 확인
  2. "lookup_case_codes" — 사건종류·법원 코드표 보여줘
  3. "search_precedent에 case_type='형사', date_from='20250101' 으로 호출해서 raw JSON 응답 보여줘"

사용 팁 (변호사용)

  • 기본 응답 건수는 20건. "30건 가져와" 라고 하면 100건까지 자동 페이지네이션.
  •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가 안 되면 사건명 일부로 검색 → prec_id 확보 → 본문 호출.
  • 인용 형식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대법원 2025.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형식으로 변환됨.
  • 참조조문은 본문 응답의 referenced_articles 필드에 자동 포함.
  • 전문(full_text) 은 길어서 토큰을 많이 쓰므로 "요약만" / "판시사항만" 명시 권장.

자주 쓰는 코드

의미 값
형사 case_type="형사" 또는 "criminal" 또는 "400102"
민사 case_type="민사" 또는 "civil" 또는 "400101"
행정 case_type="행정" 또는 "administrative" 또는 "400105"
대법원 court="대법원" 또는 "supreme"
헌재 court="헌법재판소" 또는 "constitutional"
사건명만 검색 search_scope="title"
본문만 검색 search_scope="body"